정부가 범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최근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 도 지역 교원 부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범정부 TF가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농촌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회성 교원 증원과 선발인원 확대는 지양한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범 정부 TF를 운영한다. TF는 국가 수준에서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을 논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실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내년 3월까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한다.
교대 지역 가산점은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라 교대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했다. 현직교원의 대도시 응시 등 도 단위 지역 초등교육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 임용 미달 지역에 대한 임용시험 후 추가 시험,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 도서 벽지 수당 인상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추가 검토한다.
정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증가 분 일부를 전입해 충원하도록 유도한다.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 교원 선발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교원 정원을 지속 확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줄인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정규 임용을 유도할 대책을 마련한다. 분리계약, 과다 업무 등 기간제 교원을 향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