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등 중장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룰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국회가 아닌 정부 산하로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더민주 관계자는 “통신비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국회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면 정치 쟁점에 영향을 받아 효과 높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르면 내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개최, 설치 대상 정부 부처와 계획을 구체화한다.
소수 의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면 정부 부처 간 논의에서 폭넓은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 정책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도 연관돼 있다.
과기정통부에 설치하는 방안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통신 산업 주무 부처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 높은 세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더민주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합의 기구 형태로 가동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이동통신사, 전문가는 물론 여야에서 민간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국회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 관건은 야당의 동의와 협조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해 여당으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방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