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 대북결의 조치가 미흡하면 중국 대형은행 12곳을 제재하겠다는 고강도 조치를 꺼내들었다.
AP통신 등은 13일 “미 의회가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중국 대형 은행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미 행정부에 중국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미 의회의 이런 요구를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 들일 경우 중국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서막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이처럼 미국이 강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재 논의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미국 정부 차원의 새로운 단독 제재 방안을 성안할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와 국무부 고위 관료들도 이날 의회에 출석해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금융망을 통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도 중국의 대형은행인 초상은행과 농업은행을 직접 거명하며 재무부에 제재를 요구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