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정책 적극 손 댈 것" 게임포럼 20일 출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대 국회가 게임산업과 이용자 목소리를 듣는 포럼을 만든다. 여야 의원 12명이 모여 게임산업진흥, 인식개선 등 정책에 직접 손을 댄다. 게임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포지셔닝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20일 출범한다. 22일 정책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포럼은 △게임 인식개선 △산업육성 △이용자 정책 등 각각의 과제를 정하고 워킹그룹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

포럼을 주도한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게임 규제에 적극적인 쪽과 소통한다. 조 의원은 “학부모 단체와 여가위는 게임 인식개선이 핵심”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접점이 없었지만 공동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게임 과몰입 효과 연구를 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과몰입 등 게임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양 부처가 게임 행위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진흥에서는 창의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진흥원 역할 강화를 꼽았다. 조 의원은 “게임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일부 큰 기업에 의한 초 독과점 시대가 진행 중”이라면서 “중소, 인디는 물론 게임사 근로자인 창작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결국 산업진흥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을 비롯한 각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성 깊은 인력 보강과 예산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융합은 각 부문이 독립, 전문성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면서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각 분야가 높은 전문성을 가질 때 국가 전략산업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히 일반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22일 발표회에서도 참가자 자유발언을 받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몇몇 헤비(heavy) 이용자, 대형기업 의해 게임산업이 좌우되는 시대는 곧 지나갈 것”이라면서 “게임에 대한 대중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게임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표> 국회 대한민국 게임포럼 회원의원 명단

대한민국 게임포럼
대한민국 게임포럼
국회 "게임정책 적극 손 댈 것" 게임포럼 20일 출범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