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를 공식화,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알뜰폰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과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격차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가격이라는 알뜰폰 핵심 경쟁력이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후폭풍이 알뜰폰으로 전가,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알뜰폰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저지하겠다며 공식 반대를 선언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오로지 요금격차에 의지해 이통사와 경쟁하는 알뜰폰에 이통사 요금 인하는 생사와 직결돼 있는 조치”라면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뜰폰은 보편요금제를 존립 기반을 위협할 직격탄으로 지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안)대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월 2만원에 데이터 1.3GB·음성 200분·문자 무제한 제공이 유력하다. 기존 이통사 유사 요금제는 3만원 수준으로, 보편요금제가 30%가량 저렴하다.
이통사 보편요금제를 기존 알뜰폰 요금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저렴하다.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스마텔 '유심전용LTE 1.5GB플러스'는 월 1만9800원에 데이터 1.5GB·음성 2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한다. 큰사람의 '안심무약정 +2GB'는 월 1만9910원에 데이터 2GB·음성 100분·문자 100건이다. 문자 무제한을 고려하면 이통사 보편요금제 혜택이 크다.
알뜰폰은 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 또한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알뜰폰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만5329원이다. 주 고객이 저가 요금제 사용자라는 의미다. 알뜰폰 요금 평균에 맞먹는 1만1000원 할인으로 기존 취약계층 가입자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알뜰폰은 가입자 이탈을 방관하거나 이통사에 대응하기 위해 요금을 내려야 하는데 추가적 인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알뜰폰은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요금할인 효과가 약 4조원에 이른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알뜰폰 생존을 위협한다며 인위적 개입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표〉알뜰폰vs보편요금제(가안) 비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