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연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한다. 이달 말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과제를 선정, 다음 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1월 민간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12월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세부 추진방안은 내년 내놓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 정부 초기부터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재정혁신에 나선다. 재정사업 구조조정 뿐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 고려해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한다.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