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된다. 치매 진단 검사 보험도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의심환자 종합신경인지검사,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단검사 비용이 낮아진다. 식재표비와 기저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이 추진된다.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12월부터 전국 252곳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 받는다.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장기요양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판정에서부터 탈락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체계를 개편해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신체기능 양호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을 확충한다.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공동거실 등이 설치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 9개소)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노인복지관을 통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확대·강화, 국가치매 연구개발(R&D) 10개년 계획을 수립 등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