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동통신 3사 조사와 관련 “세 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언락폰)에 대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언락폰이 이통 3사 판매 가격보다 10% 비싸지만 해외는 언락폰이 더 저렴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소비자단체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뒤 조속히 조사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통사만 조사가 진행되고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는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언락폰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언락폰이 이통사 판매 출고가보다 10% 비싸며, 이는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실상 KT가 지배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KT 자회사 편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회사 편입 신고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독점기업 강제 분할명령제에 대해서는 “도입 되더라도 사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분할명령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선 후보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진행 중인 논의는 여야 발의한 것을 모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무위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