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전문가제언-우리 통신산업의 미래가 있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4차 산업혁명은 정치와 경제 및 사회 심지어는 인간의 개념까지 뒤흔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ICT와 기술과 제조업 융합을 중심으로 선도하해 나가는 가운데 공통적으로는 산업 인터넷과 같은 ICT 기반의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전략과 산업 구조를 고민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통신산업을 둘러싼 정책 및 규제 환경과 혁신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가입자 시장의 포화 및 가입자1인당평균매출(ARPU) 하락, 가계 통신비 지출 논쟁의 격화, 고령화 진전과 인구 감소 등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서비스 시장 성장을 통한 새로운 단말과 장비 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

통신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고용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개혁,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생태계 혁신 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효율, 규모, 자본 주도의 성장보다 보다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ICT 인프라 중심 성장과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우리 산업 성공 방정식은 여전히 내부 효율과 최적화에 머물고 있다.

우리 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혁신 메커니즘을 수립해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방송통신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ICT 생태계의 융합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역할 재정립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생태계 참여자 간 공정경쟁 촉진이 필요하다.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보통신 시장에 대응하며 C-P-N-D의 선순환적 발전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정책과 규제정책 간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수요 측면에서 ICT 이용 산업의 혁신의지 부족으로 ICT의 잠재 경제성장 기여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ICT 이용산업에 내재된 각종 장벽을 제거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통신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에서 통신산업이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minsooshi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