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영국에서 마차가 자동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적기 조례'처럼 규제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유경제와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요인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21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센터에서 열린 '빅포럼 2017' 이틀째 강연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공유경제가 경제에 미치는 성과를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 결과도 제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는 2014년 한 해 우버택시를 이용한 420만명의 탑승 기록 정보다. 기존 택시 영업과 겹치는 부분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택시 영업이 주로 사람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 이뤄지고 중산층에 집중된 반면에 우버는 교외, 저소득 지역에서 많이 태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버 운전자도 실직자와 파산자가 주로 참여하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부터 10년 동안 미국 실업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우버 운전자 같은 유연 근로자가 참여한 것도 성과였다고 봤다. 수치상으로는 0.5%를 낮췄으며, 이를 우리나라 일자리로 환산하면 30만~40만개에 해당된다.
이 교수는 “글로벌 상위 누적 투자액 스타트업 100곳 가운데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30곳뿐”이라면서 “공유경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마차가 자동차 진입을 막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개인화 서비스와 스마트 팩토리 등도 규제에 막혀 있다. 산업 기반인 소프트웨어(SW)에 각종 불필요한 행정 규제가 녹아 있어 제조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산업에도 걸림돌이 된다.
제조업 서비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세 성균관대 교수는 “제조업에 서비스와 디자인 개념을 도입, 많은 기업이 성과를 거뒀다”면서 “중소 제조업체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SW를 접목해야 살아남는다”고 조언했다.
이날 막을 내린 빅포럼 2017에선 첫날 기조강연을 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칼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등 세계 석학 및 전문가 3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컬의 진화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나섰다.
![[빅포럼 2017]21세기 '적기조례'가 4차 산업혁명 가로막아선 안돼](https://img.etnews.com/photonews/1709/997334_20170921183712_050_0001.jpg)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