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게임사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이를 위한 전담 평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포럼 정책제안회에서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게임사를 위해 유연한 정책자금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기술력과 창의성이 큰 자산인 게임산업을 평가하고 계량화한 (펀드) 모델 개발과 평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정책자금은 대부분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대출조건과 보증을 요구해 중소게임사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국장은 “정책자금 대상 평가기준은 산업별로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정부가 중국 내 한한령(限韓令)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해결 △게임 현지화 지원 △판로개척 등 해외 진출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시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해외 시장을 개척할 여력이 있는 중견·대기업과 달리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여파가 크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개발자들이 국내외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 써달라”고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인력감축 위기를 겪는 중이다. 2013년 게임업 종사자 수는 9만1893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8만388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2016년에는 7만8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식·노동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인식하락으로 우수인재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 국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려는 기업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 시작점은 탈규제 혹은 무조건적인 비규제도 아닌 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자율규제”라고 제시했다.
자율규제는 창의성 같은 게임산업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도 법·행정적 규제보다 더 강한 책임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자율규제가 산업 전반에 정착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언론·이용자 등 외부에서부터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관심 속에서 출범하는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게임산업 발전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정부도 게임포럼에서 나누게 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