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의견 수렴은 10월 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환·환불 대상·요건·절차, 결함 입증책임 전환, 해외와 동일한 국내 리콜 실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 제작결함 요청 제도 도입 등 불량 자동차 교환·환불·리콜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결함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현재 법 제도로는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동차 회사들이 교환·환불·리콜을 소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은 법률 부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비자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불량 자동차 결함 피해 조사, 소비자 입법청원 등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