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부처에 빠른 시일 내 '혁신 성장' 개념 정립과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 정부 들어 '공정과 분배' 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 성장' 정책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늦은 만큼 신속하게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혁신 성장' 추진을 주문하면서 관련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 성장 개념이나 세부 정책 방안을 다소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부처에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혁신 성장'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 정책 방안과 소요 예산 및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경제 부처가 대체로 혁신 성장 부문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과 함께 앞으로 힘을 실어 주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혁신 성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가운데 수요 측면을 강조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와 달리 공급 측면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해 전체 산업의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수출 회복, 업종별 구조 조정 등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행보가 없었다. 산적한 산업 현안에도 관련 논의가 없자 “산업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혁신 성장이 본격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장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데다 위원회도 출범 과정에서 위상 축소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도 활동을 시작하지 못해 혁신 성장이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 성장'을 주요 어젠다로 언급한 것은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경제 성장률 2.8%, 물가상승률 1%대 후반을 전망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정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다. 취업자 수 또한 연일 최저치다. 혁신 성장 전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의 혁신 성장 주문은 4차산업혁명위 출범과 당·정 공조 체계와 맞물려 빠르게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으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위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차산업혁명위는 26일 출범 첫날부터 '국민 참여 4차 산업혁명 공개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첫 공식회의는 추석 연휴 직후 열고, 11월에 전략 방향 로드맵을 마련한다. 12월에는 산업 분야별 세부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홍보, 국민이 체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혁신 성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날 △규제 혁신 △금융 혁신 △스케일업 지원을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꼽았다. 관련 법 제·개정에 속도를 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혁신 아이디어를 보충하고 중소기업은 제 값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기업 생태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최호, 박지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