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폐지, 사은품 과다 지급 기준 변경 이외에도 10월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는 정책·기술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통신비 인하 정책 탓에 예년보다 늦어진 알뜰폰 도매 대가 협상이 이뤄진다. 알뜰폰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대로 롱텀에벌루션(LTE) 요금 수익 가운데 알뜰폰 비율의 10%포인트(P) 상향을 원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중장기 로드맵도 10월에 발표된다. 버스와 학교에 20만 접속장치(AP) 설치 계획 외에 국민 접속이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밑그림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와이파이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도 본격화된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제조사, 이통사에서도 두 제도를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읽히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토론회 등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 10기가(Gbps) 인터넷 기본계획 수립도 눈여겨볼 이슈다. 두 사업 모두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정부는 연내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 말 서비스 지정이 예상된다. 10기가 인터넷 역시 연내 사업계획안을 마련, 내년부터 조성(개발) 작업에 착수한다.
주파수 이행 점검과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는 기본 점검과 측정을 마치고 10월부터 평가·분석을 시작한다. 주파수 이행 점검은 지난해 경매를 통해 할당한 주파수 인프라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KT 800㎒ 대역의 투자 여부도 관심거리다.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는 4.5세대(4.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이통 속도 향상 폭이 관전 포인트다. LTE 속도를 이통사별로 발표할지 지난해처럼 평균만 공개할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월부터는 이통사가 5G 이통 시범 서비스를 위한 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말 테스트는 연내에 설치를 마친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KT는 9월부터 망 설치에 착수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