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교보, 현대차,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회사 없이 2개 이상 권역에 금융회사를 둔 그룹에 대한 감독 체계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규제 형평 시비 등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로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선정기준 1안으로 꼽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 2곳과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 등 5개 그룹 내 금융그룹사가 감독대상을 충족한다. 상위 10개 금융그룹(금융지주, 은행 모회사 그룹 제외) 가운데 동양생명, 태광, 현대해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연구원은 “EU방식과 같이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기준”이라며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않고 제한된 감독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독 대상이 7개사에 불과해 규제 형평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에 자산 등 자격기준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복합금융감독 그룹을 포함할 경우 감독대상은 28개로 급증해 감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준을 토대로 연내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해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상위 10개 금융그룹* 총 금융자산 규모 (단위: 조원)
*금융지주, 은행 모회사 그룹 제외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