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정보화사업 지원 등 총 37개 부문 사업을 전면 재정비 해 지출구조를 혁신한다. 허투루 쓰이는 돈을 없애고 사업 효율을 높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매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창업 종합대책',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등 분야별 총 15개 대책을 순차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혁신성장 정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중심으로 지출구조 혁신 대상을 발굴, 이번 37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부처의 분산 지원, 하는 한계 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재정·금융을 포함한 종합 중기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안정기 기업(업령 10년 이상)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기 기업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신약·의료기기 부문 R&D는 부처간 분산 수행, 단계별 단절적 투자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R&D 지원은 그동안 지속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 지원체계 효율화에 나선다. 정보화사업도 효율화 한다. 그동안은 정부 정보화시스템 확충 후 유지보수, 활용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대학 창업지원 협업 체계를 고도화 한다. 대학 내 창업 교육·지원 조직이 산재했고, 조직·기능 간 연계체제 미비로 효과성 있는 대학창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 창업지원조직을 구성해 플랫폼간 연계를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대학 특성별 기업 연계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경제, 혁신성장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질적 '지출구조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금융·세제를 종합 고려한 정책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소득 지원은 강화한다. 어려운 일자리·소득 여건을 고려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 일자리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해 집행을 가속화한다. 조선사 고용유지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인상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확충한다. 유연근무 확산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생계비 경감 차원에서 다음 달 1일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다음 달 인하한다. 기초수급자 KTX 평일요금은 30% 신규 할인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다음 달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1월) △제조업 부흥전략(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12월)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2월) 등 총 15개 대책 발표가 예정됐다.
김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어떤 산업·분야에 일자리가 생기는지 피부로 체감해 혁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매월 1회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대책 플랫폼으로 활용, 분야별 대책을 순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관련 각 부처가 발표 예정인 주요대책(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