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해외 수출을 타진한다.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원·국세청·행정자치부 등에 흩어진 관련 자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송역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한 분야다. 문 대통령은 기존 도시에 스마트도시를 입히고,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교통·에너지·환경·물·방범·방재·안전이 모두 결합된 스마트도시 모델 도시를 만든다. 이를 해외 수출에도 활용한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과 결합해 일부 스마트도시 기능을 접목하는 사업과 함께 스마트도시의 표본을 만들어 해외에 그 모델을 수출할 것”이라면서 “대상 지역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자료 통합시스템 구축계획도 내놨다. 임대등록(LH)·확정일자(감정원)·월세세액공제(국세청)·건축물 대장(LH)·재산세대장(행자부) 등 자료를 통합 관리한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파악해 상황에 따른 규제와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의한 민간 임대는 516만 채 중 15%에 불과한 79만채만 등록됐는데, 자료를 통합하는 것만으로 75%에 달하는 임대주택 현황이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 이르면 연내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 장관은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라 임대를 위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 그것의 전제는 임대차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집이 임대주택인지, 임대는 언제까지인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민자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해 6월과 올 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해 6월에는 기간을 넘겨서 계약할 경우 운영사업자(SPC)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문을 국토부가 보낸 것까지 확인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에 떠넘기고 있으나 영세 입점업체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 사이에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롯데와 한화 등 운영사업자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SR 1주년이 된 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