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큰 폭 늘고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결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지출을 전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2011~2016년 우리나라의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P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상대적 규모도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했다. 28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60.9%로 우리나라와 함께 저복지 상태에 있었다.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은 8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했다.
김 교수는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고소득층, 대기업 중심 인상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