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통상문제가 10일 간의 추석 연휴 이후 정국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주부터 FTA 개정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달이 넘도록 끝내지 못한 조각도 넘어야할 산이다. 가라앉지 않는 북핵 리스크는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통상문제와 북핵 등 주요 현안을 다룬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지만 한글날 휴일이라 하루 연기됐다.
한미 FTA 개정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국회에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청와대는 우리가 FTA 개정 협상 합의로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서면 브리핑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현안은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던 여권의 과거사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국익 우선'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새누리당이 FTA 비준을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여야가 서로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역시 고도의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전략적으로 국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의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국제무역의원회는 19일 세탁기 관련 구제 조치 공정회를 개최하고,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거쳐 구제 조치 권고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북핵 문제도 하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일을 전후해 재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받으며 대응 조치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내각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과제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중기부 장관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휴 직후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