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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선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제외하면 3% 달성을 낙관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는 오히려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민간 분석과 달리 경기가 나쁘지 않아 3% 달성은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과 대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은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고, 현실에 기반한 경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12일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는 하반기부터 경기 상승 흐름이 다소 약해지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수개월간 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했지만 3%대 달성은 어렵다고 봤다. 3%를 제시한 것은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뿐이다. 최근 경기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LG경제연구원처럼 '2%대 성장률 내 하향 조정'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최근 경기 상황을 두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수출·설비투자 증가세,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안정적 환율 흐름 등을 근거로 경기가 무난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 의한 경제상황을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며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에서는 최근 경기 흐름이 불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하반기 투자 활력이 꺾이며 경기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 급랭, 수출 주요 2개국(G2) 리스크 등을 경기 회복세 걸림돌로 꼽았다.
성장률 전망 2.6%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수 둔화를 우려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수출 호조로 생산 부문 경기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소비 증가세가 축소되는 등 내수 경기는 완만하게 둔화된다는 평가다.
업계는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에 기반해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성장률 3%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민간이 걱정하는 부분을 예의주시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예산 불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