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경영실적평가 등 관리체계 전반을 대폭 손질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추진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 지침을 대폭 정비하고 경영실적평가를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채용비리 등 비리에 대해서는 고강도 페널티를 매겨 경영윤리를 확보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선한다. 2019년에 발표하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처음으로 개선된 편람을 적용할 전망이다.
주무 부처에 평가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경영실적평가에는 대상 공공기관, 기재부, 경영실적평가단, 주무부처가 모두 관련돼 있다”며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에너지 공기업 상장과 관련해서는 “상장 여건이 안 좋아져 추진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폐지한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에너지 공기업 상장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해 업계는 상장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믹스가 변화하고 있고, 화력발전에 불리한 정책이 발표됐다”며 “에너지 공기업 매각 가치 면에서 적정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관련해서는 총 9조6000억원 가운데 82%인 7조8000억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목표인 '추석 전 70% 집행'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사업인 2조7000억원 예산은 2조1000억원 집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그때마다 애로를 찾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핵심 사업은 기재부, 주무부처, 전문가가 함께 현장점검단을 가동해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