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과 방송·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분리한다. 정치성이 강한 방송 이슈를 구분해 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방송과 묶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방위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과 '방송정보통신' 분야별 복수 법안소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과기원자력 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하며 인적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3대 3대 1로 한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방송정보통신 소위는 과기정통부 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하며 소위 구성은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이 3대 4대 1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도록 했다.
국회관계자는 “법안 소위를 2개로 나누는 논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장기 관점이 필요한 분야이며 방송과 통신이 가까운 분야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과기·ICT 분야에서 복수 법안 소위가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정치색이 강한 방송을 분리, 과학기술·원자력 법률 심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ICT·방송은 종전과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관련 법률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CT관련법률이 여야 이견이 심한 방송관련법 논쟁에 가로막혀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