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통신비 사회 논의 기구' 출범이 임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공론장을 지향하지만 구조상의 한계로 인한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범정부 참여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 발족을 목표로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정감사 직후인 1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사회 논의 기구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국무회의에 15명의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회 추천을 감안, 위원 수를 18~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참여도 확대한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설치되는 사회 논의 기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참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위원도 일부 확정했다.
전문가 가운데에는 4~5명의 교수가 거론된다. 시민단체는 2~4개가 참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단체와 산업 성장을 중시하는 단체 간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서비스 3사,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해 당사자로 참여가 확정됐다.
◇입법권 확보 과제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사회 논의 기구 위상을 확대하는 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회 논의 기구가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기본료 폐지 등 결론을 도출하고 국회 과방위에 전달해도 구속력이 없다.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회에 추천을 요청한 건 이 같은 한계를 최소화하고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포석이다.
야당의 참여 여부는 변수다. 국민의당은 통신비 사회 논의 기구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통신비 인하라는 의제의 중요성을 감안,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만큼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참여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등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사회 논의 기구 예상 구성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