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이달에 발표한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야당은 청와대에 참모진 지방선거 출마설과 국감 증인 불출석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무혁신과 연가 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근절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활용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오직 삼성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정책실장은 “총수일가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펴보겠다”며 “국회가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절한 방안을 내놓으면 저희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임종석 실장은 “전남지사 등에 출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출마 예상자를 조사해본 적은 없다. 일부 계획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해 임 비서실장은 “우리가 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 기관 제보자에게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 그게 국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고 있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은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어선 흥진호 관련 청와대 보고 경위도 캐물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선박이 자체적으로 알려오기 전에는 해경에서 파악할 수 없다”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모든 어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우리의 원거리 어선 안전 장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국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회의 초반부터 부딪혔다. 조 수석은 운영위에 출석한 임 비서실장을 대신해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인사 실패를 주장하며 “국회 무시를 넘어선 국회 멸시”라며 조 수석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과거 민정수석이 출석했을 때도 직접 관련 의혹이 있을 때였지 일반 업무를 이유로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