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탄이라며 원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첫 회의부터 여야가 대립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연구개발(R&D),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현금을 나눠주는 비중을 높였는데 과연 미래지향적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내년에 중앙직 1만2200명, 지방직 1만2500명 등 공무원을 늘리고 5년 간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데 30년 간 월급을 주면 얼마인지,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추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면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방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생활하고 지출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해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성장 기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는데 이를 받치는 것이 공정경제”라며 “이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중심 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선 '탈원전' 예산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공약 이행 예산 조달 계획을 묻는 과정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탈원전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력기반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정부의 원전 수출 예산안이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에서 34.7%(274억원) 감액된 516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 든 621억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55.9%가 줄어 든 24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 20억원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