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방문해 연례 협의를 진행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제시했다. IMF가 공식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상향 조정 의견이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는 물론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보다 높은 수치다.
IMF 미션단은 한국은행에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앞으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완화적'이라는 평가다. 이달로 예상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4일 우리나라와 연례 협의를 마무리한 IMF 미션단은 '2017년 IMF·한국 연례 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 순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며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F 미션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IMF의 공식 전망(3.0%)보다 높게 제시, 추후 IMF가 수치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제시한 후 지난 달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3.2% 전망 발표문은 IMF 미션단 견해로, IMF 이사회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며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해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에 상정, 논의·결정된다”고 설명했다.
IMF 미션단은 우리나라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각각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통화 정책은 앞으로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시장은 이달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시장에서는 이미 두 번 정도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두 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한국 통화 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MF 미션단은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술 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 완화하면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P)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 보호가 아닌 성장·혁신 촉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연례 협의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IMF와 회원국 간 정례 협상 회의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지난 1~14일 연례 협의를 진행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