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전기차 보급(물량) 예산안을 당초 3만대에서 2만대로 축소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계에 이어 소비자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기차 소비자 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 정책을 국민 공감대 없이 긴급 축소·수정한데 따른 향후 시장 혼란을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 위원이 기재부 예산안을 수용 또는 감액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보급 물량 기재부 원안대로 2만대가 유력할 전망이다.
16일 본지가 확보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기보전부문 환경개선특별회계(예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2550억원(대당 1200만원·약 2만대 분량)안을 놓고 심사 중으로, 대다수 위원이 이를 수용 또는 감액하는 쪽의 의견을 제출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이유로 기재부 안에 증액 의견을 제출한 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 그 밖에 대다수 의원은 기재부안 수용·감액 위주로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판매제 도입 등 규제정책을 환경부에 주문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물량이 당초 3만대에서 2만대로 축소되면서 산업계 이어 소비자 반발도 거세지고 양상이다. 전기차 관련 각종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이 모씨는 “내년에 3만대 보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구매할 전기차 모델을 물색 중인데, 보조금 물량이 줄어들면, 지자체 배정 물량도 줄어들테고, 원하는 전기차가 내년 하반기 출시라 전기차 구매가 힘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내 전기차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예산안 축소 배경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정부·국회의 일방적인 정책 긴급 수정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개별 보조금 삭감이나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런 준비나 예고없이 새해를 두 달 앞두고 당초 계획을 축소한 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이 포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수정 의견(자료 국회)>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