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함에 따라 여야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뒤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방침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날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지난 6월 야당이 반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당시 국회가 파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2일로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 의사 일정의 정상 소화가 어렵다는 관측도 따른다.
야당은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향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앞서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강행)이 김이수 전 한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연계됐듯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여야 줄다리기도 더 팽팽해진다. 한국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삭감을 당론으로 택했다. 국민의당은 삭감된 SOC 예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초까지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 '자동부의' 원칙에 따라 12월 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장 없이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방치하는 건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야권 협조를 당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