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대북 압박·제재를 최고수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독자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실행 중이어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란, 수단, 시리아에 이어 네 번째 테러지원국에 포함됐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테러리스트에 대한 무기 판매 등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2008년 북미 합의로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이 된 북한에 무기수출통제법·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가한다.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품목을 금지할 수 있다. 경제 원조도 차단한다. 금융대출과 비자 발급 등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추가 조치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는 상당 부분 현재 안보리 결의로 실행 중인 상황이라 추가적인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미국 측과 면밀하게 공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공조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핵 관련 평화적 해결에 도움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