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 정부 지원이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양자특별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통신 분야 주요 법안 3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양자특별법은 제외됐다다. 당초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부 의원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논의를 요구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특별법 찬성 측은 논리를 보강해 반대 측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양자정보통신 기술 육성 추진체계 마련, 기반 조성, 신산업 육성 등을 규정해 양자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아울러 양자산업 국책과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주 모든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이번 주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기획재정부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양자 산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반면에 물리학계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 기반이 부실한 만큼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맞서고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