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학계·법조계·업계·관계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건전증시포럼은 매년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장감시와 투자자보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촉구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활용 등의 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랩·신탁·펀드·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관리상품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연계 등으로 확대되면 2021년 6조원, 2025년 46조원 시장으로 성장을 예상했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으로 단기적으로는 인증 관련 비용 절감이, 중장기적으로는 청산결제 업무효율성 향상 및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제거 등이 기대돼 이를 활용한 오픈플랫폼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기대요인과 함께 정보·기술격차로 인한 디지털 비대칭, 고빈도거래의 위험통제장치 부족 등 디지털 기술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등 시장질서 위험 요인도 지적했다.
안 교수는 “투자자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수탁책임 강화, 알고리즘의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 레그테크(RegTech) 활용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용재 고려대 교수도 원칙중심규제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규정중심규제 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령에서 후견적으로 열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