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가 공식출범했다. 여야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혁신 산업 생태계 혁신과 규제 개혁, 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국회 4차 특위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식 의결했다. 〈본지 12월 7일자 1면 참조〉
정당별 간사로는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맡기로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소위 주제는 여야 간사 협의로 확정할 계획이다.
회의 실무 등 운영은 국회 과방위 소속 전문위원이 맡는다. 사안에 따라 4차 특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 정책전문위원과 전문가도 초청해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성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기업경영을 개혁해 금융혁신과 혁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불안 등 새로운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위원회로서 역대 어느 특위보다도 위원 선임을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당과 생각 차이를 뛰어넘어 국민의 미래만 바라보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4차 특위 위원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차원의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여야를 초월해 뜻을 모아 나가기로 결의했다.
홍의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무엇인가 올 것 같은데 뚜렷한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6개월 후에는 결론을 찾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지금 모든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론은 있지만 각론과 디테일에 대한 답이 없다”면서 “눈과 몸으로 혁명 실체를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지만 답을 찾는 길로 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는 스피드인데, 법·제도 칸막이가 스피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4차 특위의 활동기간은 짧아도, 상임위간 칸막이를 없애려 만든 특위인 만큼 충분히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연내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핀테크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 스마트시티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4차 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