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1조917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새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9601억원)보다 13.7% 늘어난 1조917억원(총 13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새해 세부 사업별 지원예산은 창업기업과제가 1922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438억원,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억원, 수출기업기술개발 940억원, 지역주력산업육성 850억원,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805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정부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이 R&D 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저변확대사업(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 R&D) 50% 이상, 전략형사업 30% 이상을 정부 R&D 사업 최초 참여기업(첫걸음기업)으로 선정한다.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와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창업기업 전용 R&D 예산을 올해(1976억원)보다 38% 늘어난 2727억원을 배정하고, 창업성장 R&D에 혁신 창업과제를 신설한다.
예산 집행 자율성과 성실 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는 실패시 책임을 면제해준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대학연구소 등 우수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해 R&D를 지원한다.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과제 신청 접수 시기를 분산해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과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사업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 R&D 재원을 집중하겠다”면서 “민간·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술개발지원사업(통합공고)개요>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이며,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내 최대금액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