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2월 1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지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FCC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세밀한 사전규제를 받던 유무선 통신사업자 지위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낮춰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망 중립성을 폐지했다.
망 중립성 폐지는 글로벌 논쟁으로 비화했다. 폐지 찬성론자는 통신사가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스타트업 등은 대기업과 망 이용대가 부담 능력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우리나라 법체계가 달라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글로벌 시장 파워를 고려할 때 장기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