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투자로 280억원 수익을 낸 23세 청년의 방송 출연으로 비트코인 이슈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관계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며 과열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대표격이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디지털 통화 거래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블록체인이라 하며 가상화폐의 기반이 된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1월 10일 11시 기준으로 2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1년 전인 2017년 1월 10일 시세 111만원에 비해 약 20배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폭등세는 자연스럽게 투자과열, 거품붕괴, 사기‧해킹,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 등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허와 실을 체크하고 야기된 여러 이슈를 집중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진행은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이 맡고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전 코빗 이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진화 대표는 2013년 한국비트코인거래소 ‘코빗’을 창업했을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김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의 정상여부를 정부가 나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와 모순이며 적합한 관리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 앞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출현계기와 현재의 특성, 향후 동향을 중점 분석한다.
구태언 대표 역시 핀테크 분야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대표는 가상화폐 등장에 따른 최근 관련 사건들의 판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피고, 가상화폐의 특성에 따른 법적 규정 및 지위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본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한국은행 근무, G20정상회의 금융분야 자문관, 금융감독원장 자문관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현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가상화폐의 문제점,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블록체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비트코인 가격급등으로 야기된 가상화폐에 대한 실체론과 거품론, 투자냐 투기냐, 자율이냐 규제냐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기탄 없는 공방이 펼쳐질 이번 토론회는 오는 25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리는 IT메가비전 2018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