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20%에서 40%대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이달에 중기 R&D 혁신방안을 수립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투자를 2022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이 때까지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의 중기부 R&D 투자 비중을 40%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중기 전용 R&D 투자 규모와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투자비중은 2016년 기준 각각 9000억원과 24%다.
중기부는 유망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확대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집적된 4차 산업혁명 연구마을을 2022년까지 15개소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에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한다.
기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1분기 중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전략을 마련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석 실장은 “스마트공장 보급과 고도화를 위해 시범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질적 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초기 창업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대학 등이 자율 참여하도록 지원 체계가 바뀐다. 규제를 발굴하는 현장 접점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중기부는 이달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방안'과 'R&D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전략을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 실증·사업화, 상생협력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R&D 투자액의 30%를 이 분야에 집중한다. 1분기 내로 프로젝트별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에 금융 분야 주요 과제를 망라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규제 샌드박스 확립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등이 골자다.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적용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 분야는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이 이뤄지고 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책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라며 “그간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민간 역량 확충 등 종합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미 적용 중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추진한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이행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종 간 융합에서 발생하는 모호함 때문에 부처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협력과 소통을 주문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유근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