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선정·평가 기준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대표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18년도 금융혁신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선진화 방안에 반영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연이어 금융지주 CEO들의 셀프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이 실태점검을 벌이는 한편,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3연임 도전을 두고 당국과 하나그룹 간 신경전이 가열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후보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하도록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한다.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사외이사에 반영토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해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선진화 방안에 담긴다.
또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에도 금융권 전반의 채용 비리 근절을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적발한 채용 비리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는 물론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조치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때 금융권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금융위 직원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마련한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미래에셋 등 10여곳이 될 전망이다.
서민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도 공개했다.
연간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카드 ·ATM 수수료 등 금융이용부담을 대폭 낮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대로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상반기 내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해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ATM과 외화환전 수수료 체계도 손질한다.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은행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를 점검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 이르면 내 달 설립해 설립해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1분기 내 방안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혁신을 통해 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당국부터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