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학습자의 학사 과정 재편입을 돕는 대학 평생교육체제 사업 지원금액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야간·온라인 수업 등 맞춤형 학사제도 도입으로 질 적인 측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1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사업은 산업체에서 일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위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나 1년 이상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중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대학은 운영 규모를 정원 내·외로 구성한다.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하면 대학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학과 특성에 따라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학위 과정을 마련하고 수업 질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담 교직원도 확보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 대응해 학사제도를 성인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대상으로 5개 권역별로 선정평가를 한다. 이달 23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초에 선정한다.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 유도 가산점을 폐지하고 컨설팅 방식도 양방향으로 바꾼다.
지난 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유연화된 학사제도를 대학 현장에 도입한다. 야간·온라인 수업 등 재직자 맞춤형 학사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성인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에도 예산 지원은 반토막됐다. 사업 성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이 합쳐지면서 15개 대학에 226억원이 지원됐다.
올해에는 예산 부족으로 108억원만 대학에 지원된다. 지원 대학 숫자도 15개에서 12개 내외로 줄어든다.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며 평생교육체제 확대를 약속했으나 대표 사업인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3년차에 접어들다보니 사업을 했던 대학의 기반이 생긴 점이 고려됐다”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