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GM 볼트EV 구매 시에는 1200만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는 1127만원 등 전기자동차 성능과 친환경 정도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출시예정인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니로 일렉트릭 등에는 보조금 최대치인 12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 지원했다.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자체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해도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세금감경 혜택을 유지한다. 개별소비세는 면세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보조금은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원 물량은 6만대다. 정부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한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전비(전기차 연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구매 방식이 중요해졌다.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모델이 있는가 하면 최저 706만원을 주는 모델도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도 최대 1100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가격·성능·디자인뿐 아니라 전비도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제 산출방식에 따르면 4600만원 하는 전기차 모델 한국지엠 '볼트(Bolt)'를 전남 여수에서 2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차등제 도입으로 볼트는 최고수준인 1200만원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다, 여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가 보조금(1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일 볼트를 전기택시용으로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 200만원을 더 받아 2100만원에 살 수 있다.
여수에 이어 청주·천안·계룡·서산·울릉도 등 지자체 보조금을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에 전남 강진군과 신안군 보조금이 4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배정 물량이 많은 제주(3661대), 서울(2491대), 대구(2351대) 등은 500만~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도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볼트는 2900만~2800만원선에서 살 수 있다.
차량 별 보조금도 천차만별이다. 환경부가 주행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에다, 저온(영하 7도)환경에서의 주행성능, 전비 등을 고려해 차등제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 차등제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르면 '볼트(Bolt)'와 테슬라 '모델S'(75·90)는 최대 지원금 1200만원을 받는다. 이어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127만원, 기아차 신형 '쏘울EV'과 르노삼성 신형 'SM3 Z.E.'와 BMW 신형 'i3'는 각각 1044만·1017만·1091만원을 지원한다. 기아차 '레이EV'와 닛산 '리프(Leaf)'는 각각 706만원, 849만원로 보조금이 가장 적다.
초소형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4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전국에서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청주·충주 등 11곳으로 1500만원짜리 르노삼성 '트위지(Twizy)'를 구입하면 500만원 대 구입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전·춘천·천안 등 전국 31개 지자체(시·군)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최웅철 국민대 교수는 “차등제 도입이 차량 제조자의 기술개발과 가격 인하 노력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을 줄일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역시 도입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표】전국 광역단체 별 승용 전기차 배정 물량 및 추가 지원금(자료 환경부)
*미배정 2402대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