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결제제도와 이상담보대출 등이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혁신적인 핀테크 기법 등으로 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소프트웨어학과장)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음폐지 후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의원은 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다. 정 교수를 비롯해 정유신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단 소장, 김영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 이규철 법무부 법무상사과 서기관, 장대교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등 정부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서재운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실장과 배인호 전문건설협회 경영실장, 김진 직뱅크 대표,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정책국장 등 산업계도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생결제제도, 이상담보대출 등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 제도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 기술이나 혁신적인 핀테크 기법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어음 폐지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협회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도 어음폐지 후 합리적인 대체수단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