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가장계좌 제공 댓가로 약 22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익성을 가져야 할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수익 1, 2위를 차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의 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연말에 가상통화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은행도 작년 연말에 막대한 수수료 수익 특수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로 폭증했다.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이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일례로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0만원을 출금하든 1000만원을 출금하든 수수료 1000원을 내고, 10만원을 두번 출금하면 1000원씩 두번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은행에 내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이상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비트에 가장계좌를 제공해 총 6억7500만원 수입을 벌어들였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억5100만원, 산업은행이 6100만원, 우리은행이 5900만원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한 측면이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협,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은행별 가상계좌 수수료 수익 및 단가 (자료-박용진 의원실)
(단위: 백만원, 원)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