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5~26일 이틀간 첫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국가R&D 체계 전면 개편과 주요 사회 현안의 우선 과제 선정 등이 이뤄진다.
23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자문회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연다”며 “어떤 과제를 우선 순위로 다뤄 나갈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자문회의 위원 12명과 청와대 과기보좌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염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문회의 간 전원회의에서 △중장기 과학기술 방향과 미래전략 마련 △긴급 사회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판단 근거 제공을 약속했다.
자문회의는 첫 워크숍에서 중장기적으로 다룰 국가 과학기술 정책 어젠더를 설정한다.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염 부의장은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로 범정부 R&D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R&D 투자 방향, 성과 평가, 운영 시스템 등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틀을 짜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후 R&D 투자가 증가됐지만 투자대비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 R&D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를 비롯한 연구자가 원하는 과학기술분야 과제를 어떻게 속도를 내고 해결하는지 매년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회의가 국가R&D 혁신과 함께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청년과학자 육성'이다. 그간 정부가 산발적으로 지원했지만 종합적인 청년 인재 육성 로드맵은 없다. 자문회의는 젊은 과학자의 성장 지원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한다. 과학기술 인력의 과부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부터 챙긴다.
긴급 사회현안에 대한 과제도 발굴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해결책 마련, 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지원, 지진 등 재난·안전 부분에서 과학기술적 접근 방안 등 세 가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가 논의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염 부의장은 “다양한 사회 현안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개를 선택해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