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서민 중금리 대출에 약 1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서민자금과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취약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중금리대출을 4조2000억원 공급한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늘어나고 금리는 인하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늘려 중금리대출을 2022년까지 연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부담이 3500억원 줄어든다.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도 1조원 증액한다. 사잇돌대출은 정부가 초기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연계해 출시한 상품이다. 7월로 공급한도(2조1000억원원)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잇돌대출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인하한다. 상반기 중 대출 심사기준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는 최대 2000만원인 대출한도를 늘린다. 금리는 보증료율을 낮춰 인하한다.
사잇돌대출에 민간 금융권의 자체 상품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중금리대출 공급규모는 4조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에 도입된 규제상 인센티브를 여신전문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NH·우리)과 인터넷은행과 협의해 이들이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5대 금융그룹은 중금리대출을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2.5배 늘린다. 인터넷은행 역시 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까지 3.5배 늘린다.
이를 위해 5대 그룹은 계열사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개인실적평가(KPI)에 중금리대출 실적 반영을 확대한다. 인터넷은행 역시 주주사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도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캐피탈 등 여타 금융기관도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을 연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정부는 또 중금리대출 신용평가기법과 상품개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비식별정보의 분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을 통해 빅데이터 DB와 분석시스템을 금융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취급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도 금융회사들과 공유한다. 금융지주회사내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는 간소화해 정보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2022년에는 연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이 연간 7조원으로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은 금융이 스스로 서민을 감싸안고 받아들이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