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지방·유관 공공기관 1190개를 점검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946개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 공공기관은 93%가 채용비리에 관계됐다.
정부는 총 83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중앙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계된 현직 임직원 총 197명 가운데 8명은 기관장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즉시 해임할 방침이다. 나머지 189명도 업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검찰 기소 즉시 퇴출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총 1190개)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946개 기관에서 총 4788건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했다. 채용 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은 275개 가운데 257개(전체의 93.4%)에서 총 231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47건은 수사의뢰, 123건은 징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다.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기관장이었다.
김용진 차관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머지 현직 직원 189명은 29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향후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즉시 퇴출한다.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구제한다.
김용진 차관은 “후속조치와 더불어 채용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며 “채용비리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상시 감독·신고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공기관은 659개 가운데 489개에서 총 1488건이 적발됐다.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은 수사의뢰, 90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256개 중 200개에서 총 989건이 적발됐다.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김용진 차관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 수 만 명 청년,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의 애절함과 정성을 생각하며 이번 개선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