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은 기존 씨부리기 방식의 저변확대 R&D에서 기술혁신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특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2016년 24.2% 수준에서 2022년 40% 이상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R&D 성과 확산을 위해 평가 과정에 시장원리를 도입한다.
평가 과정에 기술금융과 벤처캐피털 심사를 반영하고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을 지정한다. 또 R&D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R&D 스쿨을 운영하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사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R&D 사업화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자리 확보와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R&D 지원에 나선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저변확대 차원의 R&D가 일자리 창출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선된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초기 창업지업에 대한 R&D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 R&D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R&D 인력 지원정책은 대부분 석·박사급 고급 인력에 대한 고용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연구요원이나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인력의 조기 퇴사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학위 기준을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