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공전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재개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시급법안을 처리한다. 지난해 말 합의한 '물관리 일원화' 법안 처리도 시도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이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20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8일 두 번째 본회의도 예정대로 열린다.
2월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5·18특별법,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시급 법안이 즐비하다. 여야는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87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국회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월 처리를 공언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도 논의한다. 현재 물관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2월 중점 처리 법안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꼽았다. 지난해 말 민주당, 자유한국당, 옛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2월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 문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다.
개헌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다. 실질적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게끔 우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관제 개헌 시도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압박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