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제너럴모터스(GM) 국정조사는 불발됐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협의했지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GM 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다루지 못했다.
한국당은 “GM 사태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GM 사태 국정조사가 정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GM 문제는 실사 중인 사안”이라며 “실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여야 5당 한국GM 특별대책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한데 모인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에서도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엇갈렸다.
민주당 GM대책 TF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GM이 생산물량을 제대로 보장하고 미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는 반대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실사 외에 국회 차원의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지상욱 의원은 “GM사태는 예견됐고 GM은 우리나라를 유린할 정도로 세금을 빼먹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철수를 준비했다”면서 “이를 감시하지 못한 정부기관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