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등 '10대 융합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예산을 각 R&D 사업이 아닌 10대 과제별로 편성해 '패키지형 R&D'를 뒷받침 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초연결성·융합성을 최대한 살리고, R&D로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에 R&D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최근 10대 과제별 합동 TF(관계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를 가동했다.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를 종합·분석해 투자 우선순위, 역할분담을 정한 '투자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한다.
10대 과제별로 'R&D-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분담'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체계(R&D PIE)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패키지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한 R&D 투자 확대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고비용·저성과 체제 극복을 위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했다”며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플랫폼인 R&D PIE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기업이 R&D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정부가 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으로 민간의 창의적 해결방안을 발굴한다.
R&D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주요 R&D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예산요구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R&D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해 관련 기술분야, 투자 주체간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 할 것”이라며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