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 실적이 낮은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는 주파수 등급제 시범 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한정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효율화 등급제'(가칭) 실시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을 완료, 연내에 시범 사업으로 착수한다. 일부 주파수 대역에 적용, 지표를 보완하고 시범 사업 추가 실시 또는 본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지표에 주파수 이용률, 특정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회수 용이성, 사회 파급력, 국내외 이용 동향, 기술 발전 추이 등을 반영했다. 평가 이후 단계별 등급을 부여,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공동 사용 등을 결정한다.
공동 사용은 회수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동일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면 간섭이 발생하지만 시간대별, 지리 특성상 간섭을 피해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현장 실사와 정부가 관리하는 전파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서류 조사 등을 활용한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공 주파수뿐만 아니라 민간에 할당된 자가통신용 주파수도 평가 대상이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하거나 공동 사용을 하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 조화가 안 되는 대역, 할당 기간이 끝나 가는 주파수도 체계화한 종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파수 등급제는 전파법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전파법 시행령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에 관련 근거가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말에 발표한 'K-ICT 스펙트럼 플랜'에 주파수 등급제 계획을 적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에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이나 조사 확인 항목이 담긴 것은 주파수 이용 현황을 파악해서 알리고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등급제를 위한 고시나 시행령 마련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주파수 이용 현황을 조사·발표한다. 등급을 매겨서 관리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주파수 등급제 도입을 위한 '주파수 이용실적 평가방안 연구'와 '주파수 이용 사회·경제적 지표 개발'을 완료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