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종전'이 논의되고 있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들은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대해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간 이어진 휴전체제를 끝낸다는 의미다.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는 이날 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종전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동시에 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가 언급한 '남북 종전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과 북한을 포함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으나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잇달아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의지를 끌어내는 '턴키'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어 남북미·남북미중 정상회담에서 종전과 비핵화의 완전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달 초 일본 교도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종전선언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3자,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담에서 양 정상 간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총 5시간 15분에 걸쳐 이뤄졌다. 회담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은 총 12명으로, 북측에서는 김창선 수석대표, 김병호 대표, 김철규 대표, 마원춘 대표, 신원철 대표, 리현 대표, 로경철 대표가 참석했다. 우리측에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조한기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신용욱 경호차장이 대표단으로 회담에 임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